최상목 “세수 줄어 지방교부세-교부금 조정 불가피”

협정은 2028년 6월 22일에 만료한다.

민주주의로 유지되는 평등한 사회.도시가 유기체와 다른 점은 순환계의 방향성이다.

길이 170킬로미터의 긴 장벽 도시다.이걸 담는 도시로 중심 없는 반지 모양의 구조 제안들이 몇 있었다.그래서 촌락은 대개 수형(樹型) 구조에서 출발하나 도시구조는 일반적으로 격자형으로 수렴된다.

물론 완벽하게 균등한 분포는 아니니 염주 같은 도시라고 하면 더 옳을 것이다.전제는 도시가 여전히 기민한 유기체로 작동한다는 것이었다.

토지 이용의 합리성을 위해서는 외부 접촉면이 줄고 접속도로도 짧아야 한다.

이곳은 권력 견제가 허용되지 않는 절대왕정 국가다.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이어 그 꿈을 키운 게 7광구였다.예컨대 이번 징용자 문제도 사실상 파기 상태가 된 위안부 합의의 복원 등과 연계시켜 밀고 당겼으면 유리한 고지를 점했을 수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문제는 유엔 해양법이 94년부터 바뀌어 7광구 공동개발구역 90%가량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 속하게 됐다는 사실이다.7광구가 지리적으로는 일본과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